직불금 신청자격 4가지 소농,공익 2021

직불금 신청자격

뽑는중

우리나라는 현재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농업'쪽인데, 사실상 농업은 우리의 식량을 담당하는 직업으로서 다른 직업들에 비해서 가장 중요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정부에서는 관심을 받지못하고 소외를 당하고있는 농업활동을 하고있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것이 바로 직불금입니다.

직불금이란 다들 아시다시피 농업인들을 위해 행정부에서 직접 소득을 보조해주는 금액을 바로 직불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불금은 최근 신청자격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직불금 신청자격

 

 

신청하기 전에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작중인 농지 중 폐경 면적은 공익직불금으로 신청하지 않기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중에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
=임차한 농지는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여 공익직불금 신청하기

 

공익직불금 자격 (선택형)

 

=기존의 논활용직불, 친환경직불, 경광보전직불을 포함하여, 단가, 제도운영 등등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선택형 공익 직불금을 추가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익직불금 자격 (기본형)

=대상 농업인과 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어지게됩니다.

 

소농직불금 :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일정액을 지급
면적직불금 : 면적구간을 나누어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하는 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농사

소농직불금 자격

 

1)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까지 계속해서 3년 이상 농촌지역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올해가 2021년이니, 농가 내 모든 농업인들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농촌지역에 거주하였어야 합니다)

2)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 등록신청 연도 직전까지 계속해서 3년 이상 농사를 지었어야 합니다.
(이 또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해서 농사를 지었어야 하죠)

 

3)농가 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비농업인까지 포함하여 전체 구성원의 소유농지 면적 합이 1.55ha 미만이어야 합니다.
(임대해 준 농지도 포함입니다)

 

4)농가 내 모든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면적 합이 0.5ha 이하여야 합니다.

5)농가 내 모든 농업인의 각각 농업 외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6)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의 축산업 소득이 5,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7)농가 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비농업인까지 포함하여 전체 구성원의 농업 외 소득의 합 4,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당연하지만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아무자격 없이 농사만 지어서는 안됩니다.

1. 전업농업인
2. 후계농업인
3. 전업농육성 대상자

위와같은 농업경영체에 선정된 농업인들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전업농업인, 후계농업인, 전업농육성 대상자 등의 농부들이 1년 이상 농사를 지었어야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불금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

 

직불금 신청할 시 필요서류

= 밭농업 이용 농지확인서
=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경작하였음을 증빙해주는 기타 임대차 계약서, 서류 일절 등
= 관내 경작자용 영농기록 및 경작사실 확인서
= 1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서 (신규)
= 승계의사 확인서 (승계자)

 

신청을 할 때 수수료가 들지는 않지만 최소 90일 소요가되며,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합니다.

직불금 신청방법

읍면동 또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접수 및 처리기관에 자신이 방문하여 접수를 해주시면 자동으로 읍면동에서 처리가되는데 이때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위와같은 필요서류들을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작업중

직불금 지급시기 및 신청기간

 

 

직불금 지급시기는 보통 11월~12월에 지급이됩니다.

직불금 신청기간은 마을마다 다를 수 있기에 정확하게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는 10월초에 신청을 받고있으며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을 하셔야합니다.

---

직불금 모의계산방법 알아보기

 

직불금을 계산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때 사람들이 이용하는 방법은 바로 모의계산을 하는방법인데, 모의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에서 아주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농립사업정보 시스템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들어가주신 후 왼쪽 상단에 있는 '농림사업도우미'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아래와 같이 '직불금 미리 계산해보기'라는 메뉴가 뜨게되는데 클릭을 해주시면됩니다.

농림사업도우미-홈페이지

나의 직불금 계산기는 자신이 입력한 값을 토대로 계산되며, 실제로 지급되는 직불금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합니다.

모의계산기

직불금 계산하는 방법은 평 또는 ㎟ 중 한곳에 지급대상 면적을 넣어주시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결과값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보유면적을 변환하여 보고싶다면 변환하기를 이용해주시면 됩니다.